[노동일보 뉴스] 송현섭 "국회 본회의 개헌안 발의 불가능한 일"

송현섭 "국회 본회의 개헌안 발의 불가능한 일"<사진=김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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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송현섭 최고위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의 개헌 논란과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 민주당을 뺀 3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해 개헌 대 반개헌의 프레임을 짜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며 "정치를 오래 지켜 본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를 끌어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개헌안 발의에는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 93석과 바른정당 33석, 국민의당 39석을 모두 더하면 의석수는 165석에 달해 3당만 단일대오를 형성해도 발의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3당이 개헌안 발의에 성공해도 개헌안을 가결하려면 재적의원 2/3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3당에서 단 한명의 이탈자도 나오지 않고 무소속 의원 2명까지 개헌에 찬성해도 33명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송 최고위원은 또 "정치적 야합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 개헌은 없다라고 하다가 총선 참패 후 말을 바꿔서 임기 내 개헌을 주장했다. 개헌을 대선에 맞춰서 하자는 사람들은 박근혜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이들의 속내는 무조건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막아보자는 것뿐이다. 여기에 무슨 가치와 정책비전이 있는가? 여기에 무슨 국민의 민생과 민주주의가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최고위원은 "대선 판을 뒤집는 성공을 거두려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민주당 내의 개헌파까지 모두 포함해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며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안철수 전 대표가 반(反)민주당 연합을 도모하며 개헌에 찬성하고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는다면 그것을 어찌 정권교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민심을 배반해서 성공하려 한다면, 졸속으로 개헌을 해서 정권을 탐한다면, 전두환 정권의 국보위와 다를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청산돼야 할 정치적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반(反)국민적 적폐는 반드시 청산돼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선 기자  knews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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