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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뉴스] 박주선 "국회선진화법, 개정되지 않는 한 국민들의 국회 불신 커진다"

노동일보 NEWS 2017. 3. 14. 03:18

                                박주선 "국회선진화법, 개정되지 않는 한 국민들의 국회 불신 커진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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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과 관련 "국회 선진화법은 이미 국회퇴진화법으로 국민이 평가를 하고 있고,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부터 헤어 나올 수 없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20대 국회를 출범해 여야가 모두 다짐을 했었는데, 의지도 의지다만 제도적으로 국회선진화법에 묶여가지고 현실적으로 타협이, 양보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국회는 공전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민생입법, 개혁입법, 심지어 특검법 개정안을 3월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만, 선진화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이는 공허한 주장이고 메아리 없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또 "정의화 국회의장 시절에 '대국민 테러법(테러방지법)'을 국가비상사태에 있다고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 통과를 시킨 일이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이 궐위가 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가 불과 2개월도 채 안 남아있는 상태, 또 중국과 미국의 충돌로 인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외교적, 경제적, 안보적 측면에서의 정말로 난제가 속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가 대안을 제시를 안 해서 문제가 되면서, 국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바라고 있는 법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이거야말로 국가비상사태에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형석 기자  h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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