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뉴스] 이현재 "경제활성화와 민생 살리기 위해서 튼튼한 안보 중요하다"

                       이현재 "경제활성화와 민생 살리기 위해서 튼튼한 안보 중요하다"<사진=김정환기자>

http://www.nodo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0801

[노동일보]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국의 사드배치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비준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다"며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튼튼한 안보가 중요하다. 안보는 곧 경제다. 사드배치는 급변하고 있는 그리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무기"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특히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노골적인 보복이 나오는 마당에 초당적으로 국론을 결집도 모자랄 판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배치에 대해 최종 결론을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며 "더욱이 국회 비준 동의를 운운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는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제60조 1항을 이유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헌법 제60조 1항은 국회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비준동의 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책위의장은 "이미 헌법 제60조 1항에 따라 1953년 국회 동의를 한 한미 방위 조약은 얻은 바 있다. 국회 비준을 재차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주한 미군에 배치되는 장비에 대해 일일이 국회 비준을 거친 전례도 없다. 이미 오랜 논의를 거쳐 배치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국회 비준을 운운하면서 국론을 분열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정책위의장은 "국가 안보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나 국가 지도자를 배출하려는 정당에서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모두 의견을 같이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 사드배치와 관련된 논란에서 벗어나 국가의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데 더불어민주당도 앞장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박명 기자  knews55@daum.net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