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김정환기자] 통합진보당 운명, 19일 결정…사느냐 vs 죽느냐

노동일보 김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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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통합진보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에 이날 통합진보당은 위헌 정당해산 결정을 하루 앞둔 18일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런 통합진보당의 앞날에 여의도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여부와 함께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까지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의원직 유지 여부에 귀추가 쏠리기 때문이다. 현재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은 오병윤·이상규·김미희 등 지역구 국회의원과 이석기·김재연 등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5명이다. 헌재가 19일 통진당 해산을 결정할 경우 사실상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직은 상실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을 대표해서 당선된 비례대표의 특징을 고려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게 맞다는 것. 하지만 관건은 지역구 의원이다. 국민들의 선택에 뽑혀 당선된 의원의 경우 지역주민의 대표성과 당의 대표성 중 무엇이 우선되느냐가 중요하다. 국민들의 선택이 우선일 경우 의원직은 유지되겠지만 당이 해산됐기 때문에 의원직을 내놓아야 한다는 결정이 나오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특히 통진당 지역구 의원이 헌재 결정으로 의원직을 보장받을 경우 '제2의 통진당'을 만들고 이 점이 또다시 위헌 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남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회에서는 정당이 헌재에 의해 해산될 경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김정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