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뉴스] 우상호 "사드 배치, 기습적으로 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 위반"

                  우상호 "사드 배치, 기습적으로 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 위반한 것"<사진=김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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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 배치를 전격적이고 기습적으로 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법과 제도로 명시한 것은 가능한 한 이견을 좁혀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절차와 민주적인 여러 가지 과정들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국가를 운영해오면서 최순실 게이트 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것이 탄핵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외교안보 사안이지만 전 국민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아직 공장이 다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제조설비부터 갖다 놓는 회사가 있는가. 아직 집도 안 지었는데 침대부터 갖다 놓는 집이 있는가?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가"라며 "이러면 도와주려고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미국 기지 내에 미군의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비준대상이 아니다"며 "그러나 분명히 성주골프장은 대한민국 땅에 새로운 미군기지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비준사항이다. 새로운 미군기지를 만들면서 국회 비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반드시 절차를 밟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중국의 보복으로 국내업계들이 도산 위기에 빠져있다. 특히 국내 여행업계와 숙박업계는 초비상이다. 제가 알고 있는 중국관광전문여행사는, 1년에 약 백만 명을 유치하던 여행사가 완전히 스톱됐다. 심각하다"며 "중국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경제관련 당국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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