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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뉴스] 김영주 "국정원, 헌재에 대한 정보활동 하고 있다"

노동일보 NEWS 2017. 3. 8. 23:00

                       김영주 "국정원, 헌재에 대한 정보활동 하고 있다"<사진=김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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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어제(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헌재를 담당하는 국정원 조직이 있으며, 언론에 보도된 4급 국정원 직원이 올해 초부터 헌재에 대한 정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인정했다"며 "이병호 국정원장은 '탄핵 심판 관련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 '불법 사찰은 절대 없었다'라고 부인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우선 국정원은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해 온 베테랑으로 알려진 이 직원을 왜 하필 헌재의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초에 헌재 담당으로 배치한 것인가? 국정원 직원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이병호 원장"이라며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국정원장이 헌재에 대한 정보 수집은 했지만 탄핵 관련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부터 모든 다른 헌재 사건을 뒤로 미루고 오로지 탄핵 심판만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헌재는 지난 12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헌재가 주최하는 국제행사도 탄핵 심판 뒤로 연기했으며, 재판관들은 모든 공식·비공식 일정에 불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탄핵 심판에만 집중하고 있는 헌재에서 탄핵 이외의 정보만 수집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정원장은 헌재 담당 직원의 정보활동에 대해 '국정원법 3조에 따른 대공, 대테러, 국제범죄 등의 혐의가 있는 것에 한해서, 그 직무범위에 한해 스크린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했는데 역시 말이 안 된다. 탄핵 심판만 진행하고 있는 헌재에서 무슨 대공, 대테러, 국제범죄 사건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국정원 직원이 도대체 헌재에서 무슨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인가? 소가 웃을 일이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 국정원의 헌재 불법사찰 의혹을 보면 갓끈을 고쳐 맨 정도가 아니다. 검찰은 국정원의 헌재 불법 사찰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병호 국정원장은 본인 스스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국정원을 망치는 길'이라며 '불미스러운 과거와 절연하겠다'고 하신 바 있다.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어겼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선 기자  knews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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