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뉴스] 전해철 "정부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 보복수위 강도, 더해가고 있다"

           전해철 "정부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 보복수위 강도, 더해가고 있다"<사진=김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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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 "국민적 우려가 많다.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수위는 날로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며 "국내 사드배치가 가시화됨에 따라 중국-러시아-북한 3국의 연대 기류도 강해졌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신냉전시대의 시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에서 어제 오전 사드 장비 일부가 아무런 예고 없이 전격 반입된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정부의 이번 사드 장비 반입은, 어떻게 해서든 이번 정권에서 사드 문제를 못 박아 차기 정부에서 재논의 될 가능성을 봉쇄하려는 전략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또 "사드 배치 여부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과 동시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요하는 사안이다. 반드시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국회의 동의권은 대통령중심제의 요체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최고위원은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국론 분열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드 배치는 헌법에 규정된 안전 보장과 직결된다"며 그리고 수백억 상당의 부지가 제공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게 된다. 이런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면 이는 국회로 하여금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감독하고 권한남용을 방지토록 한 헌법의 기본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 드린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최고위원은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되고 권한대행이 과도기 정부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의 의무만 있을 뿐 사드배치와 같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협의하거나 추진할 권한이 없다"며 "황교안 대행을 비롯한 안보 관계자들은 헌법 정신에 도전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한미 양국이 투명한 절차를 바탕으로 굳건한 동맹관계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사드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 최고위원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측의 궤변과 근거 없는 주장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며 "특검 결과발표에 포함된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고 수사 결과를 폄훼했다. 헌재에 제출된 수사자료가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조차 두렵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하지만 모르쇠와 억지만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며 "특검이 박 대통령을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정점으로 지목한 것은, 대통령이 자신과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공모하고 권력을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충분한 증언과 증거를 그간의 수사로 확보했기 때문이다.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안을 마련해 국회 표결 과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한 것이다. 내용은 물론 절차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 특검 추천 절차 역시 아무런 흠결이 없다. 당시 두 명의 특검 후보 중 박영수 변호사를 직접 지명해 임명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장민 기자  kk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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