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뉴스] 국회 반시장입법 동향 2차 연속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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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017년 3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자유경제원 리버티 홀에서 <국회는 언제까지 자유로운 시장을 외면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반시장입법 동향’ 2차 연속세미나를 개최한다.

자유경제원은 “국회는 반(反)시장입법을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있다.”며 “최근 대두된 상법(商法) 개정안의 폐단과 경제를 죽이는 반시장입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세미나 기획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식회사 이사 자격제한’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 교수는 “이 법안은 이사의 책임·투명경영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이중처벌의 위험성과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사자격제한은 책임경영에 배치되는 비논리적 규제”라며 “시장질서의 기본을 어지럽히거나 국가경제에 급박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일반 주식회사로의 이사 자격제한은 주주 고유의 권한에 대한 지나친 공권력의 개입”이라고 일갈했다.

토론에 참석한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박광온 의원의 상법개정안은 규제완화의 세계적 추세에도 반하는 규제강화입법”이라며 “이는 불필요한 사법개입이며 한국기업의 창의성과 위험을 무릅쓰는 도전적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기업인에 대한 증오를 이용한 ‘입법만능‘의 모습보다 기업가를 장려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에 입법자의 고민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국회의 반시장적 입법에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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