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안철수 "기존의 6-3-3 학제, 5-5-2 학제로 개혁해야"

[노동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존의 6-3-3 학제를 5-5-2 학제로 개혁하고 만 3세부터 2년간 유치원을 공교육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교육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날 안 전 대표는 "4차 산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이라며 "교육 분야의 혁명적 대변화로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해야, 세계의 어느 나라들보다 앞서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또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으로 이뤄진 현행 학제를 초등학교 5년-중학교 5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유치원 입학 연령은 만 3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만 5세로 각각 낮추자"며 "초·중등학교 과정 10년을 보통교육으로 이름 붙이면서 보통교육과 대학교육을 분리함으로써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창의교육을 가능하게 하자"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이러면)사교육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교육 혁신안"이라며 "너무 과격한 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교육으로는 미래가 없다. 정해진 답을 잘 외우는 것만으로는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다.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인성을 배우고 타인과 협력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미래 교육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안 전 대표는 또 교육혁명과 함께 과학기술혁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의 혁신, 산업구조개혁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와 국방·안보 분야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과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18세 선거권 부여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 주요 사회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대선 결선투표제도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헌재에 해석을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국방 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공동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더욱 발전시킨 가운데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척해나가는 자강안보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국방·방산비리를 근절하고 해·공군 전력 확대 및 킬 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조기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형석 기자  h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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