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박지원 "정치권도 국민의 민심만큼 수준 올라가야 된다"

박지원 "정치권도 국민의 민심만큼 수준 올라가야 된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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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국민의당 박지원 원대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전날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후 국민들의 촛불 시위와 관련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3시 반부터 8시까지 있었다"며 "분노와 불안에서 탄핵 가결 후 혼란과 불안으로 바뀔까 했는데, 어제 촛불집회 나온 국민들은 의외로 아주 차분하고 평화롭고 질서를 지켜서 혼란의 정국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은 민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제 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열차는 승객 딱 한사람 박근혜 대통령을 싣고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며 "물론 중간에 그 승객이 내릴수도 있지만, 헌법재판소에 빨리 도착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권에서도 민심에서 정치권으로 바통 터치돼야 한다"며 "정치권도 국민의 민심만큼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 지금은 국민이 아는 것을 우리 정치권은 몰랐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번 촛불 민심을 보고 우리도 이제 직접민주주의의 통로를 만들어줘야 할 때가 됐다. 그래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같은 것을 제도적으로 이뤄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어제 광장에 나온 105만의 촛불 민심은 대통령과 총리는 즉각 퇴진하라, 김기춘-우병우는 구속하라, 이러한 요구가 있지만은 우리는 국정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대로 헌법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며 "이러할 때 우리 관료시스템이 제가 수차 강조했지만 매우 훌륭하다. 따라서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을 충실히 해서 살펴나가야 된다"고 역설했다.

박 원내대표는 "임시국회에서는 황교안 총리 등 각 부처 장관을 불러서 대정부질문을 좀 내실 있게 함으로써 국정공백의 위기를 국민들에게 안심시키는 계기로 만들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정부의 로드맵도 제시받도록 하겠다"며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당에선 내주부터 국민정책연구원, 정책위 중심으로 국정 위기를 극복하는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와 질의응답 내용이다. 

▶여야정 협의체를 말했는데,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 내홍이 있다. 수습 안 된 상태에서 여야정 협의체 제안하는 게 순서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다.
= 우리가 당내 문제에 대해서 개의할 정도는 아니다. 일단 원내교섭단체로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진석 대표이기 땜에 우상호 원내대표와 제가 대화를 해나가겠다. 그리고 비박 비상시국회의 분들도 저하고 쭉 대화를 해왔고, 제가 40표 확보됐다 했다가 나중에 60표는 됐다 했는데 어제 62표가 나와 제 예측은 틀렸지만 접촉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거기하고도 대화를 해야 한다. 어쩔 수 없다.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지금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 그대로 두고 가야 한다는 입장인가.
= 거듭 저의 주장 우리 국민의당 주장 선총리 후탄핵이었으면 참 좋았을건데 하는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헌법질서를 지킬 수밖에 없다.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를 헌법질서는 지키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분이 어떻게 끝까지 갈까 안갈까는 그것은 본인도 우리도 민심도 잘 보고 결정하겠다.

▶황교안 대행체제를 지켜본다면, 여야정 협의체가 견제 역할을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보는지.
= 그건 우리당이 그렇게 빨리 과격하게, 또 선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국회에서 정부와 협의를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답변하는 건 좀 빠를 것 같다. 어떻게 됐든 우리는 혼란과 불안을 제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거기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불안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임종룡 내정자 경제부총리 문제 해결돼야 할 거 같은데 어떤 입장인지.
= 우리당은 탄핵 전에도 부총리만은 경제 민생을 위해서 청문회를 하자 했지만, 야3당 대표회담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 지금 특정하게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떻게 됐든 가장 큰 문제인 경제, 민생, 안보에 대해서 좀 우선적으로 합의가 돼야 한다는 생각 갖는다. 특히 경제부총리 합의가 돼야 한다.

▶법무부장관도 공석인데 그 부분은?
=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논의되지 않겠나.

▶국민소환제나, 국민발안제 말한 건 개헌과 관련되는 건가.
=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개헌을 하자고 하는 요구는 강하다고 본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했기 때문에 3당 원내대표간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개헌특위가 구성될 것이다. 그러나 물론 원포인트 개헌 같은 건 빠를 수도 있지만 지금 헌재 인용 전에 그러한 것이 합의돼서 이뤄질 수 있을까, 또 새로운 문법에 의거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인 미지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은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울 수 없다.

▶어제 촛불집회에서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사퇴 그리고 황교안 총리 사퇴까지 얘기했는데 박지원 대표 말과는 약간 다르다. 비대위원장과는 생각이 다른 걸로 봐야 하나.
= 그러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촛불의 민심이 아까 말했듯 대통령, 총리 즉각 사퇴. 김기춘, 우병우 즉각 구속, 이런 것들을 이건 분노를 대변해주는 거라고 본다.

▶민심은 그런데 지도부는 아직까지는 대통령, 총리 즉각사퇴는 아니다라는 것인가.
= 아니다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지키자. 질서 지키다 보면 어떤 길도 있을 것이다. 또 여야정 협의체의 길도 있고. 그러니까 경제부총리의 선임이 빠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조기대선 현실화됐는데, 몇 월로 예상하는지 그리고 국민당의 집권전략은?
= 국민의당은 지금 골격은 갖췄다. 물론 창당돼서 10개월도 안된 당이고 아직도 창당대회를 갖지 못했지만 1월15일 창당대회를 거쳐서 지도부를 정식 갖추면, 어떠한 대통령 선거도 치러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기대선 여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촛불 민심, 정치권에 의거해서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뤄진 게 아니다. 국민의 힘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힘, 민심을 이제 정치권으로 바통 터치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정치권도 국민만큼 민심만큼 수준에 올라가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선거를 의식해서 당리당략적으로 또는 특정 후보의 유불리로 계산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거듭 우리는 당헌당규도 대통령 후보 경선 관리당규를 그대로 놓고, 열린 정당으로 문을 열고 문턱을 낮추고 지금도 계속 외부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경제부총리 선임 빠르면 좋겠다고 한 게 선임 후에 황교안 총리를 내려오게 하겠다는 의중 있는건가.
= 그 의중은 제가 좀 제 마음을 들여다봐야 알겠다.

▶원래 12월 2일 탄핵을 하자고 할 때 1월 말에 헌재판결이 나오기 위해 가능한 시간을 많이 주는 게 좋다 해서 2일로 추진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가급적 헌재가 빨리 1월말에 판결이 나오는 게 좋다는 입장인가.
= 2일 표결했으면 부결이다. 9일 했으니까 가결된 것이다. 3일 촛불, 6,7 청문회 이런 것들이 국민을 더 분노케 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민심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저렇게 압도적으로 가결이 된 것이다. 제가 법사위원 9년째 제일 오래하고 있다. 헌재가 지금 그렇게 상당히 소추 내용이 방대한데, 1월말까지 가능하면 좋겠다만 그러한 계산은 안 했다. 왜냐하면 당면한 것은 우리가 200석을 야권이 갖지 못했다, 커피 사 마신다면 이집 닫으면 저 집 가지만, 부족한 표는 새누리당에서 밖에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3당의원들을 접촉했고 40표가 됐다. 2,3일 뒤로 이제 60표 된다고 했었다. 헌재를 박한철 소장 임기 전에 해야겠다는 계산은 그 당시엔 도저히 불가능했고, 제 법사위 경험에 의하면 박한철 소장 임기 중에 그 방대한 소추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 상황에서 1월15일 전당대회를 간소하게 하는 게 좋다는 의견 있는데...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고, 비대위원장이나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할 것이다. 전에 제가 비대위원장, 당헌당규 늦어지니까 주승용 비대위원 같은 분은 지금 현재대로 놓고 그냥 전당대회를 간소하게 서울에서 하자고 했지만, 그때는 원체 리베이트 문제 등 그래도 당을 좀 추스리는게 좋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상당한 시스템은 갖춰져 있고 빌딩은 서 있는 거다.

▶국정 역교과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주장할 계획인가.
= 반드시 국정교과서, 사드배치를 다룰 것이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엄청나지 않나. 제가 마늘파동을 경험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은 경제보복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공항에서 한국에서 입국하는 관광객들의 화물검사만 단속해도 우리나라 면세점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는 아무렇지 않다고 했지만 결과는 나타나고 있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그 산적한 문제들이 그대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선총리만 됐어도 그렇게 됐겠느냐하는 천추의 한을 남긴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에서 단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미 비준이 끝났기 때문에, 물론 국회에서는 동의를 요구하지만 양국 정부간에 이루어졌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위안부 할머니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패키지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이다.

▶한민구 장관 해임안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추진하는가.
= 단연코 그렇게 개별적인 한민구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황교안 내각 그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야정협의체 되면 전체적으로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최순실 우병우 사단 들이 아직도 득실거리는 상태에서 그래서 청산열차 얘기한 것이다. 그렇다고 혁명적 상황의 변화를 가져와서도 안 되고 그래서 지혜롭게 헌법 질서에 맞게끔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다. 제가 몇 차례 얘기해서 오늘 언급을 안했지만 근대사에 보면 4·19혁명, 결국 이승만 독재를 학생들이 종식시켰지만, 건국 후 이승만 대통령 장기집권에서 쌓여있던 모든 제도와 불만들이 분출했다. 그래서 혼란으로 갔다. 그 결과는 5·16 박정희 군사쿠데타로 우리가 몇 십년간 군사독재 치하에서 살았다. 그러나 DJ의 평화적 정권교체로 우리나라에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 이뤄져서 많은 군사독재정권 때의 요구들이 엄청나게 쇄도했다. 제가 현장에 있었다. 또한IMF외환위기가 함께 왔었다. 그때 DJ는 그러한 요구를 6·25 이후 최대 국난인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민주화 위해 나만큼 고초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누구 있느냐, 이런 리더십을 확고히 세워 국민통합을 이루고 그 결과 금모으기 등으로 외환위기를 IMF 사상 최단시일 내 극복했다. 이게 질서 있는 수습이었다. 이번 세 번째 박근혜 대통령의 12월9일 탄핵은 이명박-박근혜 9년, 김대중-노무현 10년의 미완의 개혁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노동계 탄압, 사법부 탄압, 검찰의 횡포, 노조, 언론탄압, 이게 과거와 다를 바 없다. 지금은 21세기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도 엄청난 욕구들이 화산처럼 터져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국민들은 곧 불안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정치권에서 촛불민심의 바통터치 받아서 우리도 이제 민심 수준에서 해결해나가자 하는 것이 저희당 생각이다. 어떤 경우에도 분노와 불안에서 혼란과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잘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황교안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에 대해...
= 제가 법사위원이지만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은 헌법질서에서 검토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4·19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할 때 허정 외교부 장관을 임명했다. 그분이 수석장관이었기 때문에, 국가수반이, 쉽게 말해서 요즘 용어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것이다.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면 그러한 길도 있을 것이다. 아까 부총리 얘기하셨는데 한번 잘 생각해보라. 그래서 우리당에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정책연구원과 정책위에서 이런 것들을 전문가, 학자 초청해서 계속 토론해서 정리해가겠다. 광장의 민심은 즉각 퇴진하고, 대통령도 총리도 그렇지만, 하지만 질서 있는 수습을 하지 않으면 혼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4·19 후의 혼란을 택할 것이냐 정권교체 IMF 때의 질서 있는 수습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이 함께 나가겠다.

▶촛불집회 계속 참석할 것인가.
= 그때그때 봐서 하겠다. 어제만 보더라도 굉장히 평화롭고 질서 있게 하는데, 우리가 국회에서 언제까지 광장에 나가느냐, 이것은 심사숙고해야한다. 안 나간다는 게 아니다. 민심의 흐름을 보겠다는 것이다. 2일 표결했으면 부결인데 우리가 옳은 판단을 하고도 얼마나 큰 역풍을 부담 받았나. 어제 갔더니 어쩌면 그렇게 9일 날로 잘 결정했냐고 하나같이 다 그랬다. 제가 그때 한 2만개 발표했는데 문자 10만개 이상 받았다. 그런데 그제 9일 가결되니까 한 3000여 통 왔는데, 굉장히 잘했다 격려하는데, 한 10%는 개헌하지 마라! 너 개헌소리 하면 죽인다고 하더라. 어제 한 1000여 통 왔는데 똑 같은 비율이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도 개헌을 반대하고 있구나 저는 알았다. 실제로 개헌은 저도 개헌 찬성론자지만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김장민 기자  kk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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