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김현미 "정부의 여성정책, 근본 대책 될 수 없다"

김현미 "정부의 여성정책, 근본 대책 될 수 없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비대위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발표한 여성정책을 주용 내용을 보면 임신 중에 육아휴직의 허용,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 경력단절 여성 고용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 등"이라며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혜택을 좀 더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또 "지금 전체적으로 이 정부의 일자리 추세가 시간제, 계약제, 비정규직을 강화하는 추세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비정규직 계약직이 강화되는 추세에서는 어떠한 기업도 육아휴직정책이 있지만 그것을 쓸 이유가 없다. 계약직으로 여성을 고용하고 있다가 임신이나 출산에 경우에 해당하면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비대위원은 "지금 실제로 여성노동현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고용관계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그냥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한다는 것은 대부분 여성 비정규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여성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다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비대위원은 "고령, 고위험 산모에게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을 확대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여성의 노동 정책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덧붙였다.

김정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