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김정환기자] "통합진보당 해산, 자유민주주의 지켜낸 결정"

노동일보 김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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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 평가했다'고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날 윤 수석은 박 대통령의 이런 입장을 전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역설했다. 이에 전날 청와대는 통진당 해산과 소속의원 5명의 의원직 박탈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박 대통령의 평가를 전하는 것으로 입장을 밝히며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을 찬성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박 대통령의 이런 평가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의 자유, 헌법에서 규정한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헌재 판결의 일면만을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의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박 대통령은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지 않은 지 겸허히 뒤돌아봐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