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뉴스> 고영인 "포스트 코로나 극복 위해 확장 재정 필요"

고영인 "포스트 코로나 극복 위해 확장 재정 필요"(사진=고영인의원블로그) 출처 : 노동일보(http://www.nodo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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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포스트 코로나 극복 위해 확장 재정 필요" - 노동일보

[노동일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갑 고영인 의원은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결산심의에 출석,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맬 때가 아니다"며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직격탄을 날렸다.

고영인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 대해 ‘먹튀’니 ‘가불정권’이니 운운해가며 전 정부 흡집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 “코로나 위기로 우리와 비슷한 조건인 미국이나 일본의 재정지출이 많았던 반면, 오히려 스웨덴과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의 재정지출이 훨씬 적었다”며 “사회적 안전망이 촘촘하고 탄탄한 복지국가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극복에도 훨씬 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추경호 부총리에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 고영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인 문 케어,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감사원의 표적감사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고, "더 넓고, 더 두터워져야할 건강보험 보장성이 후퇴하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올라가고, 불안 마케팅으로 민간보험회사들만 활개를 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 의원은 이어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 성과 지우기에 동원되어, 법률에 정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비판하고, “대통령 보시기에 흡족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만 급급한 것 같다”며 감사원장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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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복 기자 knews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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