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뉴스> 윤석열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

윤석열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사진=윤석열후보선대위) 출처 : 노동일보(http://www.nodongilbo.com)

http://www.nodo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07899 

윤석열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 - 노동일보

[노동일보] 25일,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정책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가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피해 정도에 비례한 손실보상을 한다. 

이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50조원 규모의 재정을 확보한 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입은 코로나 피해를 보상하고 5년간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5년간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계획에는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한다는 것. 또한기초연금 월 10만원 인상,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등 세대별 지원도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추진하며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특히 이같은 지원을 통해 보상 금액이 적고, 대상자가 누락되는 등 현 보상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정상화를 추진한다. 5년간 전국에 주택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며 그 중 약 150만호는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한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47만호(수도권 30.5만호)를 마련한다.

공공택지 142만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 공급계획도 들어있다.

여기에 국민의 공약집에는 세대별 맞춤공약도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는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해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풀겠다는 방안이 들어있다. 

또한 청년층을 위해서는 청년원가주택(공공분양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 30만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 2030 세대에 적합한 청약제도 개선, 취업후 상환 대출제도 확대 등으로 청년들의 내집 마련에 힘을 보탠다. 

국민연금 개혁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나이가 들어 노후 생활에 들어갈 경우 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비판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제도 개혁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공정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합리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며 국민연금의 수급 부담 체계를 개선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면서 2030세대에게 연금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일보 #국민연금 #윤석열 #대선공약집 #부동산 #국민의힘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출처 : 노동일보(http://www.nodo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