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뉴스] 제윤경,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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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오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박정의원과 공동으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례처럼 기업의 서비스 및 제품의 하자,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할 정책과 수단이 미흡한 상황이다.

급변하는 소비환경 변화에 제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간담회는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금 설치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성구 소비자재단 이사는 "과징금이나 소비자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 비교적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며, 기금의 수요도 그러한 법위반 사건들과 관련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명희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대표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과징금을 다수 소비자를 위한 사업에 연계 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은 "소비자 개개인이 입은 소액 피해, 혹은 소액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는 소송 등으로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기자  h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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