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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뉴스] 정세균 국회의장 "대통령 탄핵, 선고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노동일보 NEWS 2017. 2. 2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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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과 관련 담화문을 밝혔다. 이날 정 의장은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단계에 이르렀다'며 "어제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을 끝으로 이제 선고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탄핵시계가 막바지로 흐르면서 이를 둘러싼 국론분열과 대립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이제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맡기고, 탄핵심판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 냉정하고 차분하게 준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 "민주주의란 다른 말로 반대가 허용되는 체제"라며 "우리 사회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주장과 요구가 넘쳐나는 것은 민주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의견의 표출은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이어야 한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최근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걱정스럽다"며 "일각에서 벌어지는 헌법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나 모욕, 심지어 신변위협 같은 행위는 결코 민주주의로 포장될 수 없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기초를 허물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장은 "정치권은 그동안 광장에서 표출된 시민의 주장과 요구를 정치의 과정에서 통합해 나가야 한다"며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광장을 메우는 것은 결국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끄러워해야 한다. 광장의 에너지를 온전히 정치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 정치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역설했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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