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유성엽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행동, 정도를 넘고 있다"

[노동일보] 국민의당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이 매우 혼란스럽다. 각 당의 대선주자들은 벚꽃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의 대면조사를 회피하면서 탄핵결정을 미루거나 저지하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관련부처에서도 이어지고 있어서 매우 개탄스럽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특히 유 위원장은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행동이 정도를 넘고 있다'며 "교육부총리는 담화문 까지 발표하며 국정역사교과서의 강행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2월 7일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국정역사교과서를 쓰겠다고 연구학교지정을 신청한 곳은 한곳도 없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또 "이준식 교육부총리는 대국민 담화 발표까지 하며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교육청, 전교조 등을 법적 조치 할 것이라고 겁박까지 하고 있다"며 "참으로 가관이다. 안 좋은 것을 안 하겠다는데 교육부가 나서 겁박하고 협박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 이것이 민주주의국가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행위인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오늘 확인해본 결과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신청대상이 12개의 국립고교도 모두 연구학교로 신청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육부는 더 이상 망신당할 일을 하지 말고 하루빨리 국정역사교과서를 폐기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위원장은 "교육부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문체부에도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하려거나 미루려는 것과 관련된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문체부는 1월 17일 설립주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발적으로 재단을 해체하지 않더라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가 되면 법원판결 이전이라도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 유 위원장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취소하라고 국회가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이제 겨우 법률자문을 다시 받고 있다라고 한다"며 "2월 13일 이수영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이 미르재단 설립과정에서 '윗선의 압박강도가 다른 때보다도 상당히 강했다'고 증언한 만큼 청와대 개입여부가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해서 아무도 징계나 문책을 받지 않았다. 그저 정부조치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석 기자  hs1@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