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천정배 "삼성 총수 일가, 국정농단 조력자이자 경제농단 최대 수혜자"

[노동일보]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 권력과 재벌이 한통속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10일, 천 전 공동대표는 보도지료를 통해 "삼성 총수 일가는 국정농단의 조력자이자 경제농단의 최대 수혜자"라며 "박정희 시대 이래 정경유착을 통해 비대해진 재벌들은 경제력과 경제적 성과를 독차지해왔다. 재벌 특권경제는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암(癌)이 된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천 전 공동대표는 또 "우리 경제가 불평등 심화와 경기 불황의 이중고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재벌 특권경제를 해체하고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통한 정의로운 성장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며 "삼성 총수 일가 등 재벌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불법수익을 환수토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 전 공동대표는 "삼성 총수 일가의 불법·편법적인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토록 하겠다"며 "이들의 불법적인 이익 환수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겠다. 특히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지원,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등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수조 원의 재산을 불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삼성 총수 일가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무거운 세금을 추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 전 공동대표는 "재벌의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포기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유전무죄를 반드시 없애겠다"며 "모든 후보에게 재벌에 대한 사면권 포기 공동선언을 제안한다"고 역설했다.

천 전 공동대표는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며 "전경련을 해체해 정경유착의 로비창구를 없애겠다. 정경유착과 불평등 성장의 온상인 관치금융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천 전 공동대표는 "재벌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며 "재벌들이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해 비자금 조성, 세금 탈루 등의 범죄를 엄두내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체계를 만들겠다. 주주총회 활성화,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기관투자자 역할 제고 등을 통해 총수 일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선 기자  knews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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