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정동영, 재벌 특혜 폐지와 공정경쟁 위한 시장개혁 적극나서

[노동일보] 9일, 국민의당 정동영 국가대개혁위원장이 재벌 특혜 폐지와 공정경쟁을 위한 시장개혁에 적극 나섰다.

이날 정동영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특혜는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라며 "특검에서 밝혀진 것처럼 삼성, 롯데 등 재벌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800억원의 출연금을 내고, 일부 총수는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까지 하는 등 각종 이권을 노린 재벌의 뇌물제공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동영 위원장은 또 "정부가 특혜를 조장하고, 재벌이 특혜를 누리는 독과점 구조의 상징적 사건이 ‘면세점 사업권 로비와 재벌특혜"라며 "관세법 개정’을 통해 면세점 사업권의 재벌 특혜를 근절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동영 위원장은 "직접 시공(고용)도 하지 않는 재벌 건설사들이 국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공공건설사업을 지배하고 있다"며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고용을 책임지는 건실한 중견기업이 들어설 자리조차 없는 현실을 바꿔야한다. 공공건설사업 재벌 입찰참여 제한’을 개혁입법으로 추진하고, 공정경쟁이 뿌리 내리는 것이 기득권을 타파하는 국가 개혁"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정동영 위원장은 "담합과 부패의 온상인 면세점 사업권, 중견기업의 영역을 침범하는 재벌의 공공건설사업 참여 규제는 곧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기도 하다"며 "재벌의 특혜를 뿌리 뽑고, 공정경쟁을 실현해 나갈 때까지 국가대개혁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위원장은 "두터운 기득권의 빙벽은 바늘 같은 정책을 통해 깨 나가야 한다"며 "기득권을 부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대개혁위원회가 앞장서 개혁 입법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개혁 어젠다를 세워야 한다. 정치개혁과 재벌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주장했다.

이선 기자  knews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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