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김정환기자] 정부의 국회 자료요구 답변률 갈수록 불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이 7일,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국회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률이 2011년 68.5%에서 2014년 58.3%로 무려 10%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장 답변에 불량한 태도를 보인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국회의 4,027건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단 14건만을 응답해 0.35%의 낮은 답변률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이었다. 또한 처청별로는 관세청이 10.64%로 가장 낮은 답변률을 기록했고, 그 뒤를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조달청이 이었다. 연도별 국회자료요구 미 답변건수로는 2010년 국방부, 2011년 외교부가 각각 2,147건과 1,249건으로 1위를 기록했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교육부가 각각 1,877건, 4,336건, 4,668건으로 연속1위를 차지했다. 또한 자료요구 최대소요일에서는 국방부가 무려 2,742일을 소요, 7년 6개월만에 응답하였다. 이날 정 의원은 "갈수록 국회의 자료요구에 정부가 불성실하게 답변하고 있다는 것이 데이터로 여실히 들어난 것"이라며 "부처의 불성실한 답변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