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뉴스> 소병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공직 적합성 질타

소병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공직 적합성 질타(사진=소병철의원실) 출처 : 노동일보(http://www.nodo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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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공직 적합성 질타 - 노동일보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기업 활동을 관리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서의 도덕적 흠결을 강력히 지적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 후보자와 배우자의 재산내역 중 주식이 무려 40종에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 의원은 “기업의 공정거래를 관장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부 정보를 취득하게 될 것인데, 주식이 40종이나 된다”며 “40종의 연관회사까지 고려한다면 이해충돌 우려가되는 회사가 수없이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 처분이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런 우려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자, 한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소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서울대학교 재직 당시 시스템 등재를 누락한 연구 4건, 총 연구비 1억7천만을 수령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소 의원은 “서울대는 연구행정시스템에 등록하면 간접비를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게는 5% ~ 최대 30%까지 징수하게 되는데 30%라면 5,100만원으로 엄청난 액수”라고 강조하며 “이게 사실이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질타했다.
 업무상 횡령 범죄에 해당한다면 후보자 사퇴 등 거취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을 한 것이다.

한편, 서울대학교는 산학협력단을 통해 수행되는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간접비를 징수하며, 징수 및 배분에 관한 주요사항은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연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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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복 기자 knews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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