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뉴스> 민주당의 '민생', 9월 정기국회서 입법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출처 : 노동일보(http://www.nodo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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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민생', 9월 정기국회서 입법 목표 - 노동일보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처음 맞이하는 9월 정기국회 슬로건을 '민생 제일, 국민속의 민주당'으로 결정하고 민생 개선의 입법활동에 전력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을 민주주의 저해 요인 및 현 정부의 실정으로 간주하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허위경력 기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김건희 방지법'으로 명명하고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전날인 31일 국회에서 의원 워크숍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기국회 운영 전략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9명이 제안한 주요 민생 입법 중 22개 법안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법안,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법안, 쌀값 정상화 법안, 서민 주거 안정 법안 등이 포함됐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어려움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유능하고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민생을 살리고, 민주를 지키고,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또 "부자 감세 법안이나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복지 축소 등 '윤석열표 악법'은 단호하게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나아가 정치개혁, 형사사법 개혁, 언론개혁 등을 민주주의를 지키는 과제로 정하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엔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과 관저 공사 사적수주 의혹 규명도 구체적인 추진 사항으로 포함됐다.

민주당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김 여사가 대학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과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 같은 부정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김건희 방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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