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뉴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품위 유지에 따른 옷값 등 의전 비용 공개하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품위 유지에 따른 옷값 등 의전 비용 공개하라(사진=청와대) 출처 : 노동일보(http://www.nodo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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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품위 유지에 따른 옷값 등 의전 비용 공개하라 - 노동일보

[노동일보] 문재인 정부가 비공개로 유자해 왔던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품위 유지에 따른 옷값 등 의전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향후 청와대 행보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이에 특수활동비는 청와대와 국회, 국가정보원, 검찰 등에 배정되며 주로 기밀 유지를 위한 정보 관리, 정보 수집, 정보 파악, 사건 수사에 필요한 정보 확인 후 수집 등으로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직접 소요된 경비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며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하도록 했는데 일부정보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들로 모두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 측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를 살펴보면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특활비 지출내용의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방법과 김정숙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또한 2018년 1월30일 청와대에서 모든 부처 장관과 차관급 인사가 모인 자리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 등이다.

이는 당시 장관과 차관 도시락이 한 유명 호텔에서 제작한 9만원대 식사 메뉴라는 의혹과 함께 황제도시락이라는 비판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당시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고 황제도시락을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부의 예산집행은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고 그 집행의 원칙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공개를 통하여 보호할 이익이 정보 공개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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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