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뉴스> 최근 7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 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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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최근 7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 159조

2018년 이후 산업재해자수 매년 10만명 이상 발생

최근 7년간 사고사망자 5,983명···건설업 2,813명, 제조업 1,393명 발생

최근 7년간 산재 미보고 6,655건

이장섭 의원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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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청주서원구)은 20일(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5년 이후 산업재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 추정액이 159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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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2015년 20조원에서 2016년 21조, 2017년 22조, 2018년 25조, 2019년 29조, 2020년 30조원, 2021년(5월말) 13조원 으로 최근 7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손실 추정방식 = 산재보상지급액 x 5(직접손실액+간접손실액) - 직접손실액(산재보상지급 사용액) / 간접손실액(노동자 사고로 인한 업계피해 등)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수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재해자수는 2017년 8만9,848명에서 2018년 10만 2,305명, 2019년 10만9,242명, 2020년 10만8,379명으로 2018년 이후 매년 10만명 이상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5월말 기준 벌써 4만7,807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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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수는 2015년 1,810명, 2016년 1,777명, 2017년 1,957명, 2018년 2,142명, 2019년 2,020명, 2020년 2,062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구분별로는 질병사망자가 6715명, 사고사망자는 5,983명으로 나타났다. 사망만인율은 2019년 1.08‱p에서 2020년 1.09‱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사망만인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 * 사망만인율(‱)=(사망자수/근로자수)×10,000

사고사망자를 산업별로 분석하면 최근 7년간 건설업이 2,813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1,393명, 서비스업 876명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중대산업사고도 매년 10건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대사고는 2018년과 2019년에 12건에서 작년 1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 기준으로 벌써 8건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7년간 산재미보고도 6,655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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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은“산업 발달의 선결조건은 안전인 만큼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가야 한다”면서“내년 초 시행될 중대재채처벌법 관련한 철저한 준비는 물론,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강력 제재 등 산업안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산업재해 현황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5월말
재해율 (%)	0.50	0.49	0.48	0.54	0.58	0.57	0.25
- 질병재해율 (%)	0.04	0.04	0.05	0.06	0.08	0.08	0.04
- 사고재해율 (%)	0.46	0.45	0.43	0.48	0.50	0.49	0.21
재해자수 (명)	90,129	90,656	89,848	102,305	109,242	108,379	47,807
- 질병재해자수 (명)	7,919	7,876	9,183	11,473	15,195	15,996	7,870
- 사고재해자수 (명)	82,210	82,780	80,665	90,832	94,047	92,383	39,937
사망재해 (건)	1,785	1,759	1,929	2,108	2,001	2,019	926
사망만인율 (‱)	1.01	0.96	1.05	1.12	1.08	1.09	0.48
재해사망자수 (명)	1,810	1,777	1,957	2,142	2,020	2,062	930
- 질병사망자수 (명)	855	808	993	1,171	1,165	1,180	543
- 사고사망자수 (명)	955	969	964	971	855	882	387
* 제조업 (명)	251	232	209	217	206	201	77
* 건설업 (명)	437	499	506	485	428	458	194
* 서비스업 (명)	149	127	144	154	118	122	62
* 기타 (명)	118	111	105	115	103	101	54
중대산업사고 (건)	11	11	4	12	12	15	8 (6월말)
경제적손실추정액 (조원)	20	21	22	25	28	30	13
산재미보고 (건)	736	1338	1315	801	911	850	704 (6월말)

김정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