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뉴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플랫폼 노동자 임금체불 신고 5년간 2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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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노웅래 "사용자-노동자 효율적으로 연결한다더니 이면엔 임금체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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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임금체불 신고 해마다 증가, 대책마련 시급

노웅래 의원, “긱 이코노미 시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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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의 가치는 나날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그 이면에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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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대표 플랫폼 23개에 대한 임금체불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약 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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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임금체불 신고건수는 배달의 민족 8건, 쿠팡이츠 21건, 바로고 63건, 생각대로 64건, 부릉 17건, 공유다 4건 등으로 대부분 배달 노동자들이 많은 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쿠팡이츠는 최근 3년간 총 21건 중 올해에만 20건의 신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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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도별 신고 건수로는 2017년 23건, 2018년 35건, 2019년 44건, 2020년 45건, 2021년 4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리결과로는 행정종결이 대부분이었으며 기소와 기소중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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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은 “플랫폼 기업들은 그동안 공유경제를 내세워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해 ‘혁신’이냐 ‘노동착취’냐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면서 “이번에 분석한 자료를 보면 그동안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문제를 겪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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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기업의 이익만 생각하며 노동착취만 하는 기업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긱 이코노미시대에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첨부1. 임금체불 신고 현황

(생각대로, 바로고, 요기요, 부릉, 배민 라이더스, 쿠팡이츠, 공유다, 인성퀵, 하나로퀵, 스피드썬퀵, 에이플러스, 다이렉트콜, 후다닥퀵, 이동로지스, 퀵톡, 두바퀴배달, 카카오T, 로지D1, 가사도우미, 대리주부, 맘시터, 우렁각시, 청소연구소)

 

첨부2. 업체별 신고 현황

 

<임금체불 신고현황>

연도	신고건수	처리결과
		행정종결	사법처리			기타 (이송송치, 처리중 등)
			불기소	기소중지	기소
2017년	23	23	0	0	0	0
2018년	35	33	0	1	1	0
2019년	44	42	0	2	0	0
2020년	45	41	0	2	2	0
2021년	47	45	0	1	0	1(처리중)

<업체별 신고현황>

연도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후다닥	공유다	하나로퀵	날라가	맘시터	우렁각시	에이플러스	두바퀴
2017			11	3	3			2			1		3
2018	3		15	10	3					1	1	2
2019	2	1	11	18	6	3	1			1		1
2020	2		14	22	5		1		1
2021	1	20	12	11			2				1
합계	8	21	63	64	17	3	4	2	1	2	3	3	3

김정환기자

#노동일보#노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