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뉴스] 백승주 "(대통령 탄핵)각하나 기각 될 것으로 전망한다”

                                                   백승주 "(대통령 탄핵)각하나 기각, 될 것으로 전망한다”<자료사진>

http://www.nodo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0640

[노동일보]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나 또 재판관들 8명의 경륜, 또 소추 과정과 변론 과정을 봤을 때 각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각하나 기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백 의원은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해 "헌법에 보면 분명히 내란이나 외환에 관한 죄가 아닐 때는 소추하지 않는다는 84조가 있고, 65조에서는 중대한 범죄가 있을 때 탄핵할 수 있다"며 "소추 내용을 검증을 하는 과정 또 변론과 소추 과정을 쭉 지켜보면 13개를 소추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또 "여러 가지 제시한 증거자료들이 다툼이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이미 많이 드러났다"며 "형사적인 문제들은 모든 국민들이 3심정도 받아봐야 아는 건데 기소장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사법적 정의나 헌법재판소의 헌법정신을 봤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기각이나 각하 갈 것으로 보고. 헌법재판관들이 평생을 법률 증거 위주로 합리적 판단을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박명 기자  knews55@daum.net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