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뉴스] 진선미 의원, 국정원 개혁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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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은 오는 8일 오전 10시 의원회관에서 국정원 개혁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정보원 개혁은 국가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가정보원의 과거와 오늘을 살펴보고,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국가정보원은 박정희 독재정권의 보위를 위해 탄생한 이후 북풍, 선거개입, 사찰, 인권탄압, 간첩 조작 사건 등 헌법 질서 위반이라는 중대 범죄의 중심에 서 있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여론조작에 이어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박원순 제압문건도 역시 국정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의혹까지 더해지며 국민들에게 공포와 분노를 일으킨 바 있다.

또 최근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국정농단 사건에도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의 흔적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의 단초부터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의 배후 또한 국정원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 며칠 전에는 헌재 재판소 사찰의혹까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가정보원은 ‘정보수집권’과 ‘기획조정권’ ‘수사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어 강력한 통제와 권력 분산이 절실하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정원의 전면 개혁을 위한 권력 분산, 통제 방안, 운영 방안들에 관해 심도 깊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발제는 ‘시크릿파일 국정원’을 발간한 김당(전 오마이뉴스 편집주간)기자와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가 맡았고,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범 변호사(전 국정원 법제관), 최승호 뉴스타파 앵커(영화 ‘자백’ 감독), 김용민 변호사(유우성사건 변호인), 김종훈 의원, 박주민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진선미 의원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뜨거웠으나 제대로 이뤄진 바가 없었다”고 말하며 “대선개입과 간첩조작, 민간인사찰의혹의 중심인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오히려 그 권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진의원은 “중앙정보부 이후 국정원까지의 폐단을 살펴보고, 국가정보원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 입법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국정원이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치열한 고민과 해결책들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개혁 토론회는 진선미 의원실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회시민정치 포럼(공동대표:진선미,홍익표,이정미,권미혁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팀장:박범계의원)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김장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