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정치

[노동일보 뉴스] 청문회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조윤선, 법정에서 읍소로 일관할 것인가

노동일보 NEWS 2017. 3. 2. 00:02

www.nodongilbo.com


[노동일보] 국민의당은 1일 조윤선 전 장관을 향해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 억울하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피의자 측에서 공판준비기일인 어제 밝힌 이야기"라며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런 궤변을 듣고 있어야 하는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법적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인가?


억울하다는 입장에 앞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청문회에서 모르쇠 전략에 이어 법정에서 읍소 전략을 택하기로 한 것이라면 국민들이 조윤선 피의자를 블랙리스트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국민들은 이미 모르쇠 청문회로 극도의 피로감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 국정농단 세력은 우리 국민을 ‘만성 피로증후군’에 시달리게 할 셈인가?


헌법정신을 훼손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세력은 더 이상 재판부에 읍소하며 국민들을 조롱해서는 안 된다. 법적 책임과 함께 무엇보다도 국가가 자행한 반 헌법적 행위로 인해 상처 입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다양성과 포용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 융성이야말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한 조윤선 피의자는 법정에서 궤변과 읍소 전략이 아닌 혐의에 대해 진정성을 보이며 법적 책임을 다하라.


그것만이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며 떨어뜨린 국가의 품격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일임을 국민들 역시 굳게 믿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