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전해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경유착 언론장악 등 사회 전반의 적폐와 국정농단"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경유착, 언론장악 시도, 입시부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 외압,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적폐와 국정농단 세력의 범죄행위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제2의 문체부 국장 찍어내기와 같은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청와대 외압에 따른 대기업 조사와 부당한 인사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CJ E&M을 조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고,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영화산업의 양극화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바로 CJ CGV와 CJ E&M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전 최고위원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CJ E&M 조사 경과를 계속해서 챙겼고, 사건 담당 국장에게 CJ E&M에 대한 심사조치 의견을 문제 삼기도 했으며, 결국 CJ E&M에 대해 시정 명령이라는 경미한 조치가 내려졌다"며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퇴한 이후에 현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체제하에서 CJ E&M 사건을 담당한 국장에 대해 좌천성 인사와 퇴진을 압박한 정황이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에서 감찰을 나와 한 직원의 무단결근에 대해 해당 국장에게 책임지라는 노골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며 "현재 삼성 합병 건에 대한 청와대 특혜·외압논란으로 특검 수사를 받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청와대의 요구를 해당 국장에게 전달했으며 결국 CJ E&M 사건을 담당했던 국장은 사실상 강제 퇴직을 당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문체부뿐만이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이와 같은 인사외압이 자행되었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행정부처의 공무원들을 찍어내는 한편, 또 다른 공무원과 관료들을 범죄로 내모는 행위가 그만큼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행정조직과 관료, 공무원들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았던 행위 역시 우리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번 주 예정된 우병우 전 수석의 소환조사에서 특검이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통해 CJ에 대한 조사와 인사외압 실체를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 기자  knews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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