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주호영 "결원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채우는 절차 신속하게 밟아야"

[노동일보]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9인 재판관으로 심판하게 돼 있는데 현재 소장이 결원된 상태에서 3월13일이 지나면 7명으로 재판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탄핵심판은 심판대로 진행하겠지만 결원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채우는 절차는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또 "한 표, 한 표가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에서 7명의 재판관으로 심판하게 되면 재판에 승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아주 중대한 사태가 벌어진다"며 "결원이 예상되면 채우는 절차를 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지명 몫 등을 채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석 기자  hs1@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