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이언주, 소득세·법인세법 개정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이언주, 소득세·법인세법 개정방안 정책토론회 개최<사진=이언주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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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제민주화정책포럼-조화로운사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21일, 경제민주화 해법, 격차해소를 위한 소득세·법인세법 개정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날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증세없는 복지라는 국정기조를 이어오면서 복지수준은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되어 2020년까지 관리대상수지가 적자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향후 나라살림살이가 빚에 쪼들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증세를 하지 않는다면서도 담배값 인상이라는 제세 및 공과금 인상을 통해서 격차를 더 벌이는 이른바 서민증세의 잘못된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간접세 방식의 담배값 인상은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왜곡시키며, 오히려 격차해소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OECD는 우리 경제의 이러한 펀더멘털을 기저로 본다면 저금리의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유효하다.

이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권고도 무시한채 벌써 집권 하반기를 지나고 있다"며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고, 격차해소는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경제민주화 토론회는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학자이며,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발제자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 사회를 맡아주신 윤영진 계명대 교수, 김유찬 홍익대 교수, 충남대 정세은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이형석 기자  h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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