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김정환기자] 朴대통령 "법 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다"

노동일보 김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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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등 8개부터 국가혁신 분야 정부 신년업무보고 자리에서 "당면과제인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조정 안 돼서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았나. 어떻게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느냐, 국민이 변화와 혁신에 동참하도록 하느냐가 중요한 준비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법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며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법을 어겼는데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솜방망이로 넘어가면 그게 사회 전반에 신호를 주게 된다. 아, 대충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대충 모두 하게 되면 그걸 전부 찾아다니면서 질서를 잡느라고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며 "한 가지라도 법에 맞게 하는 것, 엄정하게 지킨다면 수백 배 많은 무질서를 막는 첩경"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법질서와 헌법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법을 존중하는 자세는 어려서부터 길러지는 만큼 학교에서의 헌법교육과 체험형 법교육을 통해서 미래 세대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고, 준법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