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보고 받아

노동일보 김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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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올해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어 정부와 정치권 모두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또 노사정 대타협등 구조개혁의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며 "올해가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인식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실천과 성과 달성에 매진하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3개년 계획 중에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꼭 해내야만 하는 필수 과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존 전략으로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구조개혁은 미래세대와 국민전체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당장 눈앞에 이익을 양보해야 하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갈등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라며 "구조개혁을 서로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를 절감했지만 생산성과 효율성은 아직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또 개혁이 후퇴하는 요요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재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박 대통령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함께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는 현행 사업평가, 결산제도를 재정비해서 유사 중복을 원천 차단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