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뉴스> 이재명 부동산 정책,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최대 6억원으로 일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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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뉴스> 이재명 부동산 정책,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최대 6억원으로 일괄 제한

이재명 부동산 정책,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최대 6억원으로 일괄 제한 - 노동일

이재명 부동산 정책,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최대 6억원으로 일괄 제한(사진=대통령실) 출처 : 노동일보(http://www.nodongilbo.com)

[노동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후 첫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사실상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이 막히게 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6개월 내 의무적으로 살아야 한며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도 30년으로 줄인다

또한 은행권을 포함한 금융 정책대출의 총량도 2025년 하반기부터 감축해 대출이 더욱 어려워 졌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만들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 은행연합회와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이 참석했다.

정책대출은 과거 처럼 자체 한도를 적용했다. 하지만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은 한도 제한이 없지만 중도금 대출도 잔금 대출로 전환하면 똑같이 6억원 한도로 설정된다.

이같이 한도 제한을 둔 것은 전문직을 비롯한 고소득자의 초영끌 주택 매수를 막기 위해서다.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연 소득이 1억원이면 약 6억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어 고소득자들은 1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강남 3구와 강동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고가 아파트를 구입해 대출로 인한 수요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에 주택담보대출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주택을 구입했다면 6개월 이내 전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이는 지방에 살면서 서울에 있는 집을 대출로 매수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으로 과도한 대출로 인한 부정적인 면을 막기 위함이다.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추가로 집을 매수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수 없으며또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려면 6개월 이내 전에 살았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도 30년으로 일괄 축소 되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받을 수 없으며 기존 주택을 담보로 받았던 생활안정자금도 한도가 전부 1억원으로 조정되어 2주택 이상부터는 생활안정자금으로 인한 은행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더욱이 정책대출은 지역과 상관없이 한도가 일부 제한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일반대출(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 생애 최초와 청년 대출(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축소), 신혼부부 대출(4억원에서→3억2000만원으로 축소), 신생아 대출(5억원에서→4억원으로 축소) 등이 줄어든다.

전세대출인 버팀목 대출도 생애 최초와 청년 대출(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축소), 신생아 대출(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축소)에서 지역과 상관없이 한도가 줄어든다.

신혼부부 대출도 수도권 한도가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어들며 지방은 2억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4000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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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출처 : 노동일보(http://www.nodo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