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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뉴스> 박찬대 "벌금 1천 만원 형 선고받은 전 총장 명예교수 임명"

노동일보 NEWS 2022. 4. 23. 18:58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사진=박찬대의원블로그) 출처 : 노동일보(http://www.nodo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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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벌금 1천 만원 형 선고받은 전 총장 명예교수 임명" - 노동일보

[노동일보]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재임 당시, 노조탄압과 교비횡령 등으로 벌금 1천 만원 형을 선고받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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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재임 당시, 노조탄압과 교비횡령 등으로 벌금 1천 만원 형을 선고받은 전 총장을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예교수로 임명했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2006년 단체협약을 선제적으로 해지하며 교직원노조 탄압에 나선 한국외대 박철 전 총장은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와 해고를 잇따라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패소 비용 약 12억원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또 "박 전 총장은 해당 과정에서 본인의 노조 파괴·탄압 행위를 변호하고자 태평양 등과 같은 대형 로펌을 선임하였고, 심지어, 노조 파괴에 악명이 높았던 창조컨설팅을 고용했다"며 "이후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를 한국외대 로스쿨 겸임교수로 앉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총장은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박 전 총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러한 박 전 총장을 명예교수로 앉힌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는 등 학내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그러나 김인철 후보자가 총장으로 있던 한국외대 측은 오히려 학생회 대표자들을 '업무방해 및 학교질서 혼란 야기', '학교의 명예 실추' 등으로 징계하였다.

또한, 김인철 총장은 교수협의회에 보낸 서신에 "전임총장의 교비횡령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총장 업무수행 상 학교법인을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불가피하게 교비를 일시 지출한 데서 비롯된 일이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후, 김 총장은 학생회 회장단에게 보내는 서신에도 "과거는 뒤로하고 앞날을 향해 다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며, 사실상 노조탄압과 그로 인한 교비횡령을 벌인 전 총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찬대 "교비 횡령으로 1심, 2심 및 대법원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된 전 총장을 학생과 교직원들이 반대하는데도 명예교수로 임명 강행한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대화를 탄압하고 교비를 횡령한 사학 인사를 옹호했던 후보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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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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