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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송영길, 신도시 리모델링 특별법 안양 유세에서 약속" - 노동일보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6일 오전 11시 범계역사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와 공동 유세를 진행하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특히 송영길 대표가 연일 발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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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6일 오전 11시 범계역사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와 공동 유세를 진행하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송영길 대표가 연일 발표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규제완화 정책과 관련 안양 평촌 시민들의 기대감을 반영하는 듯 많은 시민들이 유세 현장을 찾았다.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후보는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획기적인 부동산 대책을 밝혔다.
첫째,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고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둘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거주민 삶의 질 향상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등 제도를 개편한다.
셋째,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공공재개발 시 ‘종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넷째,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분담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상가소유자·상가세입자, 다가구주택소유자 등이 생계를 잃지 않도록 정당한 보상책을 마련한다.
다섯 째, 재건축 수준으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고,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하며,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비리는 엄단한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 NFT를 이용한 부동산 조각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공공개발 전국민 이익 나눔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법안과 함께 발표하여, 블록체인 업계의 큰 환영을 받은 바 있다.
민병덕 의원은 이를 관장하는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립하고, 기존 금융과 혁신 금융의 조화를 강조하며, 디지털 미래 경제 대전환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노동일보 #민병덕 #송영길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규제완화 정책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
박명복 기자 knews24@daum.net
출처 : 노동일보(http://www.nodo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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