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뉴스> 경찰, 특진 후 비위 저지르고 중징계 경징계 받았는데도 특진 직급 그대로 유지

경찰, 특진 후 비위 저지르고 중징계 경징계 받았는데도 특진 직급 그대로 유지(사진=한병도의원블로그) 출처 : 노동일보(http://www.nodo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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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진 후 비위 저지르고 중징계 경징계 받았는데도 특진 직급 그대로 유지 - 노동일보

[노동일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경찰 특별승진(특진) 건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진 후 비위를 저지르고 중징계와 경징계를 받았는데도 (특진한)직급을 유지하는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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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6월) 연도별 시도청별 특진 인원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17년 542건이던 경찰 특진 건수는 2018년 537건, 2019년 743건, 2020년 886건으로 점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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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같이 경찰 특진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최근 5년간 특진 후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도 14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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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진 후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 중 8명은 정직과 해임, 강등, 파면 등 중징계를, 나머지 6명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는데 징계를 받은 경찰들의 징계 경중에 상관없이 특진 취소는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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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징계에 그친 6명의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문서 작성 관련 절차 위반, 음주 후 소란행위, 피의자 폭행, 사건관계자 사적 접촉 지시 위반, 민간인과 시비 및 재물손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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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를 받은 경찰 4명은 비위로 정직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4명은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특진 직급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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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을 받은 경찰관 4명 중 3명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며 1명은 부하직원 대상 비인권적 행위로 (정직)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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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병도 의원은 "타의 모범이 되어 특별승진한 경찰관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위에 연루된 것이 드러났다"며 "비위 경찰관의 특진을 취소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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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한병도 의원은 "경찰관의 비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만큼, 경찰청은 일벌백계해 청렴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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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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