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뉴스> 성일종 "최근 5년간 군내 미결수용실 수용자 중 36%가 성폭력 사건 연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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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내 미결수용시설에 951명이 수용되었다.

특히 미결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로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 자살 시도 등이 있었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7일 “최근 5년간 군내 미결수용실에 형사입건되어 수용된 인원은 951명”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결수용시설 수용자는 ▲성폭력 347명 ▲군무이탈 272명 ▲기타 105명 ▲폭행 5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형사입건된 미결수용시설 입소자 현황>

구 분	죄 명
	살인	성폭력	폭행	상해	상관모욕	군무 이탈	사기	절도	도박	주거 침입	마약류 법률위반	공무 방해	기타	소 계
육군	5	213	40	32	19	222	32	14	4	5	9	2	33	630
해군		57	16			29	13	10	5				10	140
공군		22	1	1		14	3						4	45
계근단		29	2	2	1	7	15		1				4	61
근지단		26		1			7				1	1	39	75
소 계	5	347	59	36	20	272	70	24	10	5	10	3	90	951

* 기간: 2017.01.~2021.07.30.

** 계근단의 ‘재산범죄’15건을 사기로 분류

*** 근지단의 성폭력은 아청법 위반 2명 포함

**** 기타: 살인미수, 군사기밀, 정치관여, 개인정보법 위반 등

***** 해군의 경우 해병대와 합산한 인원

 

 

한편 최근 5년간 군내 미결수용실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는 ▲수용자에 의한 폭행 4건 ▲ 자살 시도 2건 ▲ 자살 1건 ▲ 난동 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8월 2일 성 의원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이 미결수용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순찰 간격을 줄여야한다”라는 성 의원의 지적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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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군내 미결수용실내 사건·사고>

구분	수용자에 의한 직원폭행	자살 시도	자살	난동	계
육군	3	-	-	-	3
해군	1	2	-	-	3
공군	-	-	-	-	0
계근단	-	-	-	-	0
근지단	-	-	1	1	2
합계	4	2	1	1	8

* 기간: 2017.01.01. ~2021.07.30.

** 해군의 경우 해병대와 합산한 인원

 

성 의원은 “미결수용실 수용자들의 죄명을 확인한 결과 군 내 성폭력 사건이 가장 빈번하고 심각한 범죄라는 것이 다시 한번 밝혀졌다”라며, “국방부는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의원은 “군내 교정시설에서 자살 시도와 교도관을 폭행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각 군 경찰은 수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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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