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뉴스> 복무 중인 모든 장병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관 및 취사식당 등의 조속한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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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국방부는 7월 9일(금) 국방컨벤션에서『민·관·군 합동위원회 산하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제2차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분과위는 이영은(대한영양사협회 회장) 분과위원장 주관으로 개최하였으며, 급식 분야 개선방안을 논의한 지난 6월 28일(월) 제1차 분과위에 이어 병영시설 분야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그간 국방부는 병영생활관, 취사식당 등 장병 생활여건에 직결되는 시설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으나, 개선사업에 대한 장병 체감도가 미흡하고 장병 기대수준을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던 바, 민‧관‧군 합동위원회 및 분과위를 통해 현실태를 진단하고 속도감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육군훈련소 시설 개선방안’ 및 ‘취사식당 환경 개선방안’을 보고한 이후, 장병이 체감할 수 있는 병영시설의 조속한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 추진방안에 대해 분과위원 간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국방부에서는 우선 군 복무의 첫걸음을 내딛는 장병들이 훈련에 전념하고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열악한 육군훈련소 생활관을 개선하는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 ’19년부터 훈련병 편의 향상을 위해 육군훈련소 생활관을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교체*하고 있으나 면적 확장 없이 추진함에 따라 공간 협소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위생시설 또한 부족하여 장병들의 기본적 인권보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육군 훈련소 7개 연대 중 3개 연대는 침대형으로 교체 완료하였으며, 1개 연대는 ’21년 현재 침대형으로 교체 중

 

◦ 1인당 면적이 2.6∼3.3㎡에 불과하여 기준면적 6.3㎡/인에 훨씬 못 미치는 육군훈련소 내 생활관의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29년까지 5개 연대 신축 및 2개 연대 증‧개축 등 7개 연대 전체에 대한 시설개선을 추진하되, ’22년에는 3개 연대 신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 3개 연대 신축(’22∼’25년), 2개 연대 신축(’24∼’27년), 2개 연대 증‧개축(’26∼’29년)

 

◦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7개 연대 중 ’03년 이전에 신축되어 現 국방‧군사시설기준* 대비 위생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5개 연대에 대해 즉시 화장실, 샤워실 등을 임시시설로 추가 설치(약 73억원)하여 보완하고, 여전히 침상형을 사용 중인 3대 연대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22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 現 국방‧군사시설기준은 대변기 6인당 1개, 소변기 9인당 1개, 샤워기 13인당 1개이나, 육군훈련소 5개 연대는 대변기 8인당 1개, 소변기 12인당 1개, 샤워기 53인당 1개에 불과

 

□ 한편, 국방부는 좌석 회전율 기준(2회전)을 초과하거나 노후한 취사식당에 대한 환경 개선계획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 군은 전체 취사식당 2,700여 개소 중 700여 개소를 HACCP*형 취사장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HACCP형이 아닌 2,000여 개소 중 상태가 양호하거나 부대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취사식당을 제외한 800여 개소에 대해서는 ’22년 119개소 개선 착수를 비롯해 HACCP형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5년 이내 신속히 신축 또는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김정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