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뉴스> 소병철 "법무부, 중수청 설치 등 혁신 과제 대응 기구 설치해야"

소병철 "법무부, 중수청 설치 등 혁신 과제 대응 기구 설치해야"(사진=소병철의원실) 출처 : 노동일보(http://www.nodo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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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법무부, 중수청 설치 등 혁신 과제 대응 기구 설치해야" - 노동일보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형사사법구조 개편의 효율적 작동을 점검‧보완하기 위한 법무부 주도의 추진 기구설치가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하고 제안했다.
공수처 출범‧검경수사권 조정‧국가수사본부 발족 등 70년만에 맞는 형사사법구조의 대변혁을 맞아, 법무부장관으로서 특별한 이행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분석이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소 의원은 "형사사법구조 대변혁에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까지 더해졌다"며 "정부의 법치행정과 인권옹호의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은, 새로운 법치행정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선도하여야 한다"는 점을 당부한 바 있다.
최근 검찰청법상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범죄(6대 범죄 및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기구(가칭 중수청, 이하 중수청) 설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발빠른 대응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소 의원은 "중수청 설치 논의는 검찰 개혁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법무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국민들은 검사들에게 법률가로서의 역할을 원하고 있다"며 "검사는 수사의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옹호를 담당하는 법률전문가"라고 밝혔다.
소 의원은 또 "법률전문가로서의 본연의 역할과 검찰의 공소제기‧유지 권한의 충실한 수행을 강화해야 한다"며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한다거나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검사 권한 행사에 초점을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 "(중수청과 관련)엉뚱한 논의가 거론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현재 변화하는 형사사법구조의 효율적 작동을 점검하고, 새로운 수사기관과의 분권화 과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학계‧변호사단체 및 공수처‧검‧경 등 유관기관을 포함한 기구를 신속히 발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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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 기자 knews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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