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뉴스> 조태용 "어물전의 꼴뚜기 신세가 된 외교부와 통일부"

<조태용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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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우리나라가 연일 국제 망신을 당하고 있다. 외교부와 통일부가 주인공이다. 전 세계가 비판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옹호하겠다고 나섰다가 생긴 일이다. 

 

시작은 외교부다. 강경화 장관과 인터뷰한 CNN 앵커의 말을 마치 대북전단금지법을 옹호하는 것처럼 소개했다가 문제가 되자 수정했다. 실수였든 의도적이었든 다른 부처도 아니고 외교부로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오늘 또 다른 망신 소식이 들려왔다. 이번에는 통일부다. 주한 외교단과 내·외신기자를 대상으로 한 대북전단금지법 설명자료에 칼 거슈먼 미국민주주의기금(NED) 회장의 인터뷰 발언을 마음대로 발췌해 정부 입장에 유리하게 인용했다. 그러자 칼 거슈먼 회장은 “통일부가....나의 발언을 잘못 인용했다”고 불쾌감을 표시하며, 대북전단금지법은 “전체주의 독재자를 달래는” 법이라고 일갈했다.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만들어진 근본부터 잘못된 입법이다 보니 정당성을 주장할 근거가 빈약할 수밖에 없다. 하는 수 없이 억지로 꿰맞추다 보니 여기저기서 사고가 터지는 것이다.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이런 장면이 그리 낯설지 않다. 

 

고위급회의 공식 석상의 구겨진 태극기와 뒤집힌 태극기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고, 93년에 슬로바키아와 분리된 체코공화국을 체코슬로바키아로 게시한 것은 여전히 민망하다.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를 순방하는데 준비한 인사말은 인도네시아어였고, 벨기에 국왕 자녀에게 선물할 한복은 도저히 입을 수 없는 5년전 사이즈였다. 게다가 해외순방 행사에서는 영부인이 대통령을 제치고 앞서 걸어나갔고, 한미간 주요 협의사안인 클린네트워크 내용은 미국이 보도자료를 내는 바람에 숨긴 것이 들통나기도 했다.

 

통일부는 퀸타나 유엔북한인권보고관의 25개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사무검사 중단요청을 슬쩍 빼놓았다가 발각되었고, 대북전단발송 재현 이벤트는 외신기자들로부터 북한체제 선전행사 같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일일이 나열하기에도 숨이 찰 지경이다. 망신 시리즈물 수준이다. 

 

북한 비위 맞추고, 중국 눈치 보는데 바쁜 정부·여당의 행태를 보면, 안타깝게도 文정권의 국제 망신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왜 늘 사고는 정부가 치고,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으로 남아야 하나. 한심하다.

 

2020년 12월 24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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