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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뉴스> 국민의힘 "분노는 정의의 출발이다"

노동일보 NEWS 2020. 11. 29.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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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28일, 당 논평을 통해 "김검란(檢亂)의 불길이 검찰 조직 전체로 번졌다. 추 장관 직속 법무부 검사들마저 등을 돌렸다"며 "윤 총장 징계와 직무 정지의 근거는 검사들과 재야 법조계 뿐 아니라 상식과 판단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억지 근거라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더 문제는 추 장관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대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이 때에도 사라진 듯 보이지 않는 대통령"이라며 "내 손에 피 한방을 묻히지 않겠다는 것인지, 정권 재창출을 위한 꼭두각시 인형인건지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온 나라를 혼탁하게 하는 법무부 장관의 폭거에 대해 뭐라 설명이 있을 만도 한데 불러도 답이 없는 대통령의 의중을 듣고자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도 시작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을 잘라내기 위해 단지 정보수집 차원의 문건에 악의적인 사찰프레임을 씌웠다.
어제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는 친여 성향인 진행자 주진우씨 조차 “검사들이 만든 사찰 정보인데 이 정도밖에 못 모았나”라고까지 했고, 김경진 전 의원도 “인터넷 검색으로 모은 자료를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대한민국에 업무를 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이 다 불법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라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도 국적, 법·문화적 배경, 판정 성향 등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왔다고 하는데, 내로남불은 이 정권의 특성인가보다.
두고 볼 일이지만 ‘추미애 사람’들이 장악한 징계위는 뻔한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이를 명분삼아 ‘정의’와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로 다시 총공격을 개시할 것이다.
이런 비상사태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법치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힘을 합해야 한다. 여야는 국정조사권 발동 여부를 포함 이번 사안에 대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이번 사안은 윤 총장과 추 장관 간 샅바싸움 이전에 법치주의 근간을 제대로 세우기 위한 것이니 만큼 사법부 역시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등을 냉정하고 엄정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신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임을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정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