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뉴스] 최악의 경제상황, 세금증가는 사상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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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최악의 경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 국세수입이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세수증가 원인에 대해 수년째 같은 설명만 되풀이하고 있어 국민들의 재정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결과 작년 국세수입은 242.6조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24.7조원, 11.3%나 증가했다. 

작년도 세수증가액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높은 증가액을 기록한 것인데, 작년 우리나라 경제가 2%대의 저성장, 마이너스 수출실적, 높은 실업율과 낮은 민간소비 증가률 등 최악의 경제여건하에서 기록한 극히 이례적인 실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악의 경제여건하에서 기록한 최대의 세수실적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작년 소득세 세수는 68.5조원으로 우리나라 세금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직전년도에 비해 7.8조원이 늘어나서 가장 큰 세수 증가를 기록한 세금 또한 소득세이다. 

이중 급여소득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31조원으로 2015년의 27.1조원에 비해 3.9조원, 14.6%나 늘어나서 사실상 소득세 증가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 

근로소득세의 증가액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증가율은 2014년 15.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의 경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에 따른 제도변경 효과가 반영된 것이어서 2016년의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더군다나 2016년 급여지급액은 588조원으로 2015년 565조원에 비해 23조원, 4.1%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최근 5년간 중 가장 낮은 것이다. 

급여 증가는 가장 낮은데 비해, 세금은 가장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명목임금 상승과 취업자수 증가’를 근로소득세 증가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설명은 지난 5년간 근로소득세가 많이 늘어나나, 적게 늘어나나 늘 되풀이해온 설명이고 작년처럼 급여 증가는 가장 낮은데 세금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이례적인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설명이다. 한마디로 무성의하기 짝이 없다.

전년대비 1.8조원, 15.4%나 세수가 늘어난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증가 원인으로 ‘부동산시장 호조’ 등에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작년 부동산 거래건수 4,933천건으로 직전년도에 비해 170천건, 3.3%나 줄어들었다. 

더구나 14년 부동산거래건수에 대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마감 보도자료에는 5,407천건으로 밝혔다가 2015회계년도의 세입세출마감 보도자료에는 5,783천건으로, 2016년회계연도의 같은 보도자료에는 4,336천건으로 발표하는 등 2014년 부동산 거래건수는 보도자료 발표할 때마다 뒤죽박죽인 상태다. 정부의 세입분석에 대한 무성의가 도를 넘어선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이외에 주식에 대해서도 부과하고 있고 그 비중이 결코 적지 않다. 더군다나 2011~15년 기간 동안 주식양도소득은 9조원, 132%나 늘어나서 주식양도소득이 부동산 양도소득보다 훨씬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증가에 있어서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같은 틀에 박힌 분석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종민 의원은 이에 대해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최대의 세수라는 이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앵무새처럼 매년 똑같은 설명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부실한 분석 무성의한 해명은 정부 불신과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세수 증가 원인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