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뉴스] 유승민 "'독박육아'라는 말, 사라지게 하겠다"

[노동일보]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공공보육시설 확대, 초등학교 4시 하교 등을 골자로 한 보육정책을 발표하며 "독박육아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기업 육아휴직 3년, 육아휴직수당 인상, 칼퇴근과 초과근로 제한 등에 이은 저출산 대책 공약 3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으로 유 의원은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영유아 자녀들을 키우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집에서 키우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0~23개월 영아의 양육수당은 40만원으로, 24~35개월 영아는 20만원으로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 보육시설 70%까지 확대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매년 2~3월만 되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대기자가 정원의 70% 이상이 되는 등,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임기 내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현재의 28%에서 70%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국가가 운영비와 인건비, 교사교육을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수를 대폭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영세기업, 영세자영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는 정부가 주도하여 권역별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고 주장했다.

초등~고등학생 자녀 아동수당 도입에서도 유 의원은 "인구절벽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아동 양육을 위한 사회 전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아이 키우는 가정의 초등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초등생, 4시 하교 7시 30분까지 방과 후 교실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시 엄마들의 퇴사율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교 1~6학년의 하교시간을 월〜금 오후 4시로 단일화하고, 연장된 시간에는 보충학습 뿐 아니라 읽기·쓰기 등 인문, 예체능, 창의과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사교육비 부담도 동시에 줄이겠다"며 "교대 졸업후 발령 대기자를 채용하고, 분야별 강사 풀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4시 하교 후 7시 30분까지 방과 후 교실, 돌봄교실,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성화하여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김정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