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뉴스] 양향자 "저출산대책의 근본 원인과 패러다임 바꿔야할 때"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신생아 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40만 6,300명으로 40만 명에 겨우 턱걸이했다. 그런데 올해는 40만 명 붕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또 "지난 10년간 저출산대책에 정부가 8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제 저출산대책의 근본 원인과 패러다임을 바꿔야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양 최고위원은 "저출산 문제는 단지 가임여성 지도를 만드는 식의 인식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 저출산의 진짜 원인은 젊은이들이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 아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저출산대책은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낳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이제는 출산에 대한 지원을 넘어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최고위원은 취업도 불분명하고, 임금수준도 낮고, 모성보호가 열악한 현실에서 결혼은 엄두조차 못내는 젊은이들에게 정부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결혼에서도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이다. 소득이 높거나 부모 재산이 많은 청년들은 결혼 비율이 높지만, 소득이 적은 젊은이들은 결혼 비율도 낮다.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선 기자  knews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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