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뉴스] 정우택 "야당 대선주자들, 특검연장 미련 아직까지 못 버리고 있다"

[노동일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료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연장을 주장하는 야당을 향해 "야당의 대선주자들이 사실상 불가능한 특검연장에 미련을 아직까지 못 버리고 있다"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인 정치공세이자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는 국민을 편가르고 분열하는 정쟁입법 프레임에서 벗어나 경제입법, 민생입법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며 "야당은 대선용 정치악법을 접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경제활성화 6법 처리에 동참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대선 전 개헌이라는 당론을 재확인했고 현재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시킬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자유한국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기반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협의를 거쳐 3당 단일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지난번 저는 양당 원내대표와 함께 대선 전에 개헌이 이뤄지도록 하고 3당 공동 단일개헌안을 마련하자는데 뜻을 같이 한 바 있다:며 "원내 2당과 3당, 4당이 대선 전 개헌에 대해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 남은 것은 더불어민주당 뿐"이라며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 30여명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헌워크샵을 열고 지도부에 개헌관련 당론 확정을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개헌과 관련해 의미 있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김종인 전 대표께서 왜 더불어민주당만 개헌에 대한 당론이 없는가.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고 해야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것은 공당으로 옳지 않다고 한 말은 대단히 옳은 지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개헌워크샵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리당이 왜 이렇게 헌 수구세력으로 공격당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개헌을 어영부영 넘기려는 지도부의 꼼수인지 거대 전략 속에 하나인지 확인되지 않지만 이제 우리도 차츰 공식입장을 내야 한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한다"며 "정파와 정당을 뛰어 넘는 용기있는 발언이라 생각한다. 지금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200여명 의원들이 개헌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도 줄곧 개헌론에서 입장에 서 있다가 이제는 개헌저지에 앞장서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답할 때이다. 당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는 대선주자는 개혁에 저항하는 수구세력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전 대표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한 문재인 전 대표는 농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남한의 쌀과 북한의 광물을 맞바꾸자’고 제안 했다"며 "문재인 전 대표의 쌀과 광물 자원교환 발언은 유엔 안보리 결의위반으로 볼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언급한 희토류 등 북한의 광물은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결의안 2270호는 북한의 금과 희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석탄과 철강 등의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에 따라 중국도 북한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석탄수입을 전면 중단했다"며 "전 세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국제 공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은 유엔 안보리결의에 구멍 내는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으로 결정했다고 비판을 받는 분이다. 이것은 찌라시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본인 회고록에 정확히 증언되고 있는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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