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추미애 "박근혜 대통령, 공동정범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다"

추미애 "박근혜 대통령, 공동정범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상기시키며 "오늘이 12월 19일이다. 4년 전 오늘은 모든 국가의 불행이 시작된 날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며 "우선 송구스럽고 미안하다. 야당이 대선에서 패배해서 국민의 고통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패배는 단순히 야권의 집권 실패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또 "그 고통이 고스란히 배가되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되새긴다"며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 파탄, 더 나아가 헌정 유린으로 이어졌다. 오늘, 야당의 패배는 국민의 고통이라는 각오로 더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대표는 "특검, 국정조사, 1심 재판, 헌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특검이 20일간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고, 국회의 국정조사특위에는 핵심 증인인 우병우가 출석한다. 최순실, 안종범 등 국정농단 주범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고 헌법재판소 또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추 대표는 "(이 모든 것이)국민의 힘, 광장의 촛불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은 이미 대통령을 탄핵했다. 주권자의 명령을 국회와 법원, 특검과 헌재는 한시라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답변서를 보니 몰랐다, 선의였다, 정말 대국민담화 수준에 머물러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연좌제라는 표현도 있었다. 연좌제란 자신이 짖지 않은 죄임에도 친족이라는 죄로 뒤집어쓴다는 뜻일 것"이라며 "최순실이 친족이기 때문에 최순실이 지은 죄를 뒤집어쓰고 있다는 뜻인 것인지, 친족의 사전적 의미를 모르시거나 연좌제의 의미를 모르시는 듯하다"고 질타했다.

추 대표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 연좌제와 공범의 죄상은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동정범, 또는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다. 공소장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란다"며 "이렇게 변명과 거짓으로 점철된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국민과 국회는 이미 탄핵으로 화답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주저 없이 탄핵 인용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없이 헌재의 심판을 지연시켜보겠다고 하는 어떠한 시도나 꼼수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역설했다.

김장민 기자  kkkpress@naver.com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