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odo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965 최기상, 검사인사 공정성 확보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대표발의 - 노동일보 [노동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검사적격심사 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검사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www.nodongilbo.com [노동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검사적격심사 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검사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은 제39조에서 검사 임명 후 7년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