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뉴스]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 개최 www.nodongilbo.com [노동일보]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병원경영지원회사 및 법인의 불법 전매 등 불법개설 유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으나, 예방 대응체계와 불법개설자의 형사처벌 실효성이 부족하여 적발후에도 재개설하고 있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 5년간 .. 노동일보·사회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