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odo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11665 소병철, 거창사건배상법 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 노동일보 [노동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은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거창사건배상법) www.nodongilbo.com [노동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은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거창사건배상법)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원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즉결처분..